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어플 과태료 조회하기

 

요즘 주차장에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전용 주차장 마냥 주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신고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ㄱ.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신고 앱인 '생활불편신고'를 다운로드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모두 호환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 메인화면입니다.

 

신고를 하기 앞서

민원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명, 연락처를 인증하면

생활불편신고 메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화면 가운데 '신고'를 터치합니다.

 

 

 

 

 

 

상단에 불법주차, 불법정차 등 여러 메뉴가 있는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터치합니다.

 

첨부 파일란에 +를 눌러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번호판까지 보이도록 찍어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신고 위치와 신고내용을 적어주고

맨 아래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순 주차를 했을 시

과태료는 10만 원 부과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았다면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위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거나,

주차표지의 차량번호화 실제 자동차 번호판이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어

고의성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로 판결이 나왔는데 

고의성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ㄷ.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속시간이 있을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24시간 어플과 콜센터 등으로

주민 신고를 받으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 절대 빈자리라고 주차는 금물입니다.

 

 

 

---

 

 

 

 

 

이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