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간 끌지마세요.

 

안녕하세요. 허니팁 꿀팁창고입니다.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황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기한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우리나라 법률상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퇴직금 지급에 대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기한

 

퇴직금을 받는데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셨죠?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그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미 지금 상태라면

 

3년 이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등을 통해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귀찮으실까 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첫 번째 항목인 '민원'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띄어쓰기까지 일치해서 입력을 하면

 

아래 민원서식명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민원신청은 회원이나 비회원이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추후에 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고용노동부를 1년에 몇 번이나 들어올까요?

 

저는 귀찮아서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입사일, 퇴사일 등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한 후

 

아래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퇴직금은 진정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담당자가 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25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녔던 정을 생각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